北 사례로 선제 대응 지지 … "美 세계 안전 위해 행동"20개국 집결 시사 … 나토, 호르무즈 개입 가능성 공식화
  • ▲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개발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이란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협상을 장기간 끌 경우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제 안보 이슈에 북한을 직접 연결해 언급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을 거쳐 온 대북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지원 사업이 북한 정권 재정 안정, 즉 핵 개발 자금 확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제재 약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기간을 확보해줬다는 주장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북한의 핵 개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협상을 너무 오래 끌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사례에서 봤다"며 "북한은 결국 핵 능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에 실존적 위협"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란의 핵 무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행동이 불가피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며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시도가 실패할 경우 핵 보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북한 사례는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 공습과 관련해 "충분한 신호가 보내질 것"이라며 군사행동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란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잠재적 핵개발 국가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나토 수장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란 사태를 둘러싼 국제 공조 기류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뤼터 사무총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히며 동맹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나토 차원의 집단 대응 가능성도 언급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회원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20개국 이상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개되던 이란 군사 충돌이 나토까지 개입하는 다국적 대응 국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 사례를 근거로 한 '선제 대응 정당화' 논리가 국제 동맹 차원으로 확산될 경우, 향후 핵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