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불법' 판결 법원에 우려 표명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무역협상 성공은 관세 위협에 의존""큰 틀의 합의,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드는 중"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 고위 각료들이 일제히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간을 흔들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큰 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후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면서 이 교역 상대국들과의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신속히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 부과 없이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진술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 기한을 감안해 10월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