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록히드 마틴 지분도 인수하나 … 美 상무 "방위산업 논의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한 가운데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6일(현지시각) 비슷한 방식으로 방산업체들의 지분 인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루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팔란티어나 보잉 등도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으니 인텔처럼 지분을 확보해야 하느냐. 경계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방위산업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록히드 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로부터 얻는다"며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분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루트닉 장관은 "그들은 정교한 무기를 만든다. 가령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라며 "하지만 그 경제성은 어떠냐. 그건 국방부 장관이나 부(副)장관에게 맡기겠다.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품 조달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인재들이 자리 잡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올바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진 사실상 공짜로 나눠준 것과 다름없었다"고 덧붙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텔의 지분 인수를 언급하면서 "이 산업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지분 인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 반도체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것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인텔 보통주 4억3330만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해 지분 9.9%를 확보했다. 총투자액은 89억달러(약 12조4500억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그런 거래를 온종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루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반도체법 보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주를 이루는 방산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루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등의 자금으로 조성하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경제안보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미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수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위대한 미국이 세계의 성공에 필수적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의 약속을 활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루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국부펀드 개념에 대해 논의 중인데, 행정부가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루트닉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부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라면서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과 5000억달러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한 일본을 대표로 꼽으며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