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담대 사기 혐의' 연준 이사에 즉각 해임 통보 … 이사회 장악 수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SNS 트루스소셜에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이사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쿡 이사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위해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며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담대는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인 쿡 이사는 2022년에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다.

쿡 이사가 해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사로 교체하면 연준 이사회 내 금리인하파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9월16~1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해임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조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연준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지역 연은 총재 5명이 FOMC에 참여해 총 12명이 금리를 결정한다. 이사회 7명 중에서 현재 2석이 공석으로 쿡 이사까지 해임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석을 새로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