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감면 위한 로비 중관세 면제, 원칙적으로 어려워미국 내 비생산 식품은 예외 조치 가능성
  • ▲ 미국 워싱턴주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육류·수산물 코너를 둘러보는 모습. 출처=AFPⓒ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주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육류·수산물 코너를 둘러보는 모습.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식품업계가 수산물과 채소·과일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지 않는 식품 품목의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식품이 관세에 특히 취약하며 상당수 품목이 미국 내에서는 적정 가격에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높은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는 국가 중 미국이 대량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어 가격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업계 로비단체들은 관세 전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제각기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수산물 무역 조합인 미국수산협회(NFI)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대부분은 5분의 1 정도만 수입하는 데 비해, 수산물은 미국 소비량의 85%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수산물 전체에 대한 면제를 원하고 있다.

    미국 내 어획량은 이미 지속 가능한 최대 생산량에 도달해 더는 늘릴 수 없고, 규제 때문에 양식업 확장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농산물 무역단체인 국제신선농산물협회(IFPA)는 과일과 채소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미국의 과일·채소 수입액은 360억달러(약 50조원)로 수입품 상당량이 멕시코·페루·캐나다 등에서 들어온다.

    전미요식업협회(NRA)도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제철에만 생산되는 신선 식재료에 관세가 부과되면 음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관세 감면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세 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물론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미국은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했지만, 오렌지주스나 브라질너트 등 일부 식품은 예외로 인정받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지난달 커피, 망고, 파인애플을 비롯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는 관세 예외를 두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