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기요금 폭등"…재생에너지 적개심 표출美 정부, 태양광 인허가-보조금 규제 강화…후속조치 주목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250612 AP/뉴시스.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250612 AP/뉴시스. ⓒ뉴시스
    재생에너지를 불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사기(SCAM)"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전력 공급을 위해 풍차와 태양광을 건설하고 의존하는 주들은 전기와 에너지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세기의 사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린 풍력이나 농지를 파괴하는 태양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기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약도 탈퇴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다시 협약에 가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첫날 이를 뒤집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특히 그는 석유나 석탄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을 중시하는 성향이라서 갖은 이유를 들어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을 공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이러한 의중을 반영해 최근 태양광·풍력 발전 개발을 저해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국 내무부는 지난달 신규 풍력·태양광발전소 승인과 관련된 확인 조치를 하위기관이 아닌 내무부 장관실에서 검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의대상이 되는 항목은 △연방 허가 △환경 검토 △임대 매각 △부지 계획 △야생동물 영향 등 68개가 넘는다.

    내무부는 신뢰도가 낮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풍력·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특혜를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신재생에너지업계는 프로젝트 전반에서 병목과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지급되는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OBBBA는 향후 12개월 내 착공되는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의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18일 더이상 생산성 있는 농지에 풍력 및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임 행정부는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 ▲ 재생에너지를 불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 재생에너지를 불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사기(SCAM)"라고 표현했다. 250821 트럼프 트루스소셜 갈무리. ⓒrealDonalTru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