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반도체 기업들 수익, 美 납세자가 돌려받아야"삼전 보조금 전량 지분 취득시, 약 1.6%정상회담 앞두고 반도체 기업 지분 문제 '골머리'
  • ▲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좌파의 대부이자 '반反)트럼프' 운동의 선봉장으로 평가받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 기업 지분 취득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반도체 회사들이 미 연방정부로부터 후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미국 행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샌더스 의원의 성명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반대 급부로 지분을 얻어내겠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는 이 조치의 대상 기업으로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을 꼽았다.

    미국 좌파 진영의 아이콘인 샌더스 의원이 우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을 적극 지지한 데 대해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좌파 정책으로 여겨지는 국가 개입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과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재무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회사로부터 담보, 지분, 선순위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 상무부가 보조금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샌더스 의원은 "3년 전 내가 제안한 수정안과 같은 입장을 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제정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줄 39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예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약속 받은 보조금은 47억5000만달러가량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전액을 지분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 지분의 약 1.6%에 해당한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소재한 대만도 비상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외국 정부가 해외 민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새 행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