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 없이 러 재침공 금지 문서화" … 우크라 안전보장안 윤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 "러시아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각 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안전 보장안의 세부사항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보 보장안과 관련해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방어선이며, 미국도 미래 안보 보장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열린 7명의 유럽 측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한 다자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방안을 수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우리(유럽과 미국)가 집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래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식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단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을 이번 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는 선택지에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절대 반대하는 이유는 나토 조약 제5조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조항 때문이다.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의 군사력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나토 가입에 준하는 유럽 평화유지군의 주둔도 러시아가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다자회담에 참석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지상군 배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영토 획정을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양보하되, 러시아가 향후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불가침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유럽과 미국이 함께 보증하는 방식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