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페이스북에서 정면 비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냐"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을 막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 발찌를 찬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진료 상황과 관련해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 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가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고 공격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독거 수용 시설은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다. 민주당 정권에선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직 대통령 수용거실 면적 및 환경'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감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3평대의 독방을 배정받아 윤 전 대통령보다 컸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조치를 취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 앞의 평등'을 좋아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선 달리 취급한다. 비명유죄 친명무죄,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의 위선"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탄압과 망신 주기는 국제적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야만적 정치 보복, 점령군 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한데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단독 접견도 중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험으로 안양의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전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접견 중단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의 구속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장시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하고,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현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