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 尹 체포 실패 문책 인사

법무부가 14일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을 교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됐고, 서울구치소장으로는 김도형 현 수원구치소장이 가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운동 및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하고, 변호인 접견을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수차례 불발되면서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통상 변호인 접견이 마감되는 일과 시간 이후와 주말에도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