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0%' 아닌 '기존관세+20%' 당국 재차 발표20%로 알고 있던 상공업계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야권, "'깜깜이' 발표·설명 부족" 비판
  • ▲ 대만 북부 지룽 항구 크레인.ⓒ연합뉴스
    ▲ 대만 북부 지룽 항구 크레인.ⓒ연합뉴스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부과한 20%의 상호관세가 7일 발효된 가운데,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OTN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대만이 임시로 부과받은 상호관세 20%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MFN 세율이 4.7%인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상호관세 20%를 합산해 최종 관세율이 24.7%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경제부 무역서는 4월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도 지난 4월16일과 이달 6일에 이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의 이같은 상호관세 관련 발표를 '깜깜이' 방식 공개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행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제품 주문이 경쟁국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가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자 대만의 국회 격인 입법원의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부장(장관), 관련 부처 차장(차관) 및 행정원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출석시켜 대만과 미국의 상호관세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상호 작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