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만 누리는 관용? … 윤미향 사면 논란, 유승준 입국 논쟁으로 비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전혀 다른 영역인 병역기피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팬들이 "조국·윤미향처럼 관용과 포용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부에 입국 제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유승준 팬들은 지난 9일 팬 커뮤니티 성명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그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승준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며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비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 논란이 단순히 윤 전 의원 개인 문제를 넘어, 사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 통합·관용'을 명분으로 정치적 논란 인물을 사면하려는 모습은, 법원 판결과 사회적 비판이 남아 있는 사안에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왜 정치인에게만 관용이 베풀어지고, 일반 국민은 배제되느냐는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처럼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무릅쓴 결정은 정치적 셈법과 맞물려, 사면 명분 자체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는 존재한다. 윤 전 의원은 사면 이후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적극적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등 강경한 어조로 비판 세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강조하는 이런 태도가, 사면을 기정사실화한 자신감과 향후 '마이웨이'식 행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이 경우 위안부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국제인권단체 등의 반발과 함께, 병역 문제처럼 민감한 사회적 갈등 이슈로 불씨가 번질 수 있다.

특히 병역 의무는 국민 감정이 예민한 분야다. '정치인끼리는 관용, 일반 국민엔 엄격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여권 지지층 결집 효과보다 중도층 이탈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