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15%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 안 붙인다 … 대통령령 수정 예정

미국이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율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15%를 넘는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연방 관보에는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15%포인트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했고, 미국 측은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귀국길에 “영국 사례에서 합의 후 시행까지 54일이 걸렸다”며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수정 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 내용도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특례 적용 지연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어 대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요구를 강하게 압박해왔으며, 미일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그를 배제하고 러트닉·베선트 장관과의 교섭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USTR 내부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조치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이 의약품·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로 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포함된다고 이해하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