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 실체 인정해야" … 헌법·안보 뒤흔드는 '두 국가론' 재점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를 제안하며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분리해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고,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이사장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