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2차 출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첫날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피의자로 신문하려면 가장 먼저 피의사실, 즉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은 경북경찰청이 사실관계와 관련 근거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이 경북청의 판단과 달리 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을 지금이라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며 "현재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거를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을 받는 입장에서 맥락과 답변 필요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밑도 끝도 없이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고자 해도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2023년 7월 15~16일 양일간 충분히 수색을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원의 입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전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비화폰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 묻는 질문엔 "사령관과 사단장은 직속 상관과 부하 관계로서, 군사상 업무를 포함해 비화폰으로 자주 통화한다"며 "당시 부대의 조기 안정화와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입장은 여전한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이라며 "언론을 통해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수색작업을 지휘하면서 수중수색을 명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는 공익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차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