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사면' 건의에 고민 빠진 李 대통령 … 고유 권한 두고 의견 분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면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민생 특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의 목적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나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친문(친문재인)계로 언급되는 조 전 대표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권 내 영향력을 가진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 입장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조 전 대표를 사면하면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 동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형기를 절반도 못 마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뤄지면 '민생 특사'라는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뤄지면 집권 초부터 역풍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조국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으나 이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사면 대상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광복절 특사는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