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공영방송 사장은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가운데 임명하게 된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