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겠다""검찰 권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눌 것"
  •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청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추석 전 검찰 해체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특위는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완결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둘째는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며 "빠르고 정확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개혁 중 개혁이 검찰 개혁"이라며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재난 시 안전 구조에도 골든타임이 있듯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돼 있다. 개혁도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께 약속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며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것들이 역사의 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해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독재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