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 같은 돈 증발해버린 참혹한 현실""李 정부 악법 공세, 자유민주주의 좀먹어"
  •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의힘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국민의힘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4일 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을 '개미햝기'에 빗대 비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가 4% 안팎으로 급락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코스피 5000' 같은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행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본색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우리 당대표는 잘 뽑아야 한다"며 "안철수만이 국가를 지키고, 민주당의 정당 해산 음모를 막아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일에도 코스피 급락 배경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지목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겁나"라고 적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으로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하락했다"며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할 맛이 나느냐"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 등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다. 코스피는 0%에서 2023년 수준인 0.05%로 올린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0.15%에서 0.20%로 인상되는 것이다.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1만865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고 분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행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휴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