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빚》을 내일의《빛》으로각계각층 동참 줄 이어번듯한 우파 재단 탄생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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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이재명 정권의 소비쿠폰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미래세대의 빚 을 소비한다는게 편치 않다는 것이다.쿠폰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저항과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그런 가운데, 쿠폰을 신청해 쓰고 받은 돈을 기부,《국민재단 빛》을 설립하는 운동에 호응이 몰리고 있다.빚 을 빛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다음은 이 운동 주창자 도태우 변호사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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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태우 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 대표가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현금살포 정책 반대 및 극복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재단 설립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빚 권하는 사회와 그 적들》■ 나라 빚 두 배로 만든 문재인현진건의『술 권하는 사회』가 생각나는 요즘이다.소설 속 남편은 일제 강점기 일본 유학을 하고도 변변한 일을 못 찾고 술로 세월을 보낸다.남편에게 걸었던 기대를 접어야 했던 아내는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라는 말을 내뱉고 소설은 끝난다.전 국민,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 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뜻은 국민의 삶을 다시 좋게 만들려고 나라가 빚을 내어 ♧15만 원 ♧18만 원 ♧25만 원, 많게는 ♧50만 원 까지 줄 테니, 작은 가게마다 찾아다니며 써버리라는 것이다.《나라가 [빚]을 내어 줄 테니,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말은 물론 숨겨져 있다.쉽게 말해《빚 권하는 사회》, 아니 정확히 말해《빚 권하는 정부》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나라 빚(국가채무)》은 660조 원 이었다.정권이 끝났던 2022년,《나라빚》은 1,067조 원 에 이른다.문재인 정부는 1948년 건국 후 70년 간 누적된《나라 빚》을 단 5년 만에 두 배로 만들었다.거의 매년 100조 원씩《나라 빚》을 늘린 결과 이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또《20조 원의 빚》을 냈다.기획재정부는 내년이 가기 전에《나라 빚》이 1,300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현재도《국채(나라 빚)》로 인한 이자만 연간 25조 원, 매일 680억 원 이다.■ 15만원 받아 소고기 잔치?《나라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많고 국민들 살기가 힘드니, 나라가 또 다시《빚》을 내어 소고기 한번 시원하게 사드시라고 권하고, 어머니는 “재명이가 아들 보다 낫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수준인가?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며칠 전 발표된《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인식 조사》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된다, 소비쿠폰은 정부가《빚을 내서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공짜 돈을 원할 것 같다.”에 동의한 국민들은 2030이 65%를 넘었다.세대별 인식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이 빚을 갚아야 할 2030 세대들이 현금살포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현한 반면, 이들의 부모세대인 50대는 이런 걱정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금부담에 대한 걱정은 51.5%,《빚으로 주는 용돈》에 대해서는 48.5%,《공짜 돈 바라기》에 대해서는 48.5%가 동의했다.자녀들이 갚아야 할 빚, 자녀세대가 갖는 부담에 대해 부모세대는《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 ▲ 재단 출범준비위 측이 만든 포스터. ⓒ
■ 빚잔치 권하는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우리는 1907년 나라를 지키려고《국채보상운동》을, 1997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금모으기운동》을 벌였다.2025년,《빚으로 잔치를 권하는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칼 포퍼는 명저『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체주의는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고, 인류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1948년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은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로 진화해 왔다.2025년 소비쿠폰 지급 등 현금살포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소비쿠폰 액수만큼을 출연하여 만들고 있는《국민재단 빛 설립 운동》이 그런 진화의 한 예이다.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시된《국민재단 빛 설립운동》은 소비쿠폰의 《빚》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들이 쿠폰 액수를 재단출연금으로 모으고 있다.계좌 공개 후 2주가 되어가는 지금 10억 원이 훌쩍 넘는 출연금이 모였다.※100일 된 아기까지 가족 모두가 출연하시는 분들 ※15만 원 보내고 1,500만 원 쓴 것만큼 기분 좋다는 분 ※《소비쿠폰 빚 NO, 빛으로 국민재단 빛 설립운동...》이라는 광고문을 만들어 식당에 붙이신 사장님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국민이라고 밝힌 분 ※월남전에 참전했던 팔십이 넘은 노병 ※프리랜서인데 불경기라 수입이 적지만 국채를 함께 갚는 데 참여하고 싶어 소액이라도 송금한다는 분 ※신부님 ※목사님 ※스님까지, 무더위에 은행 창구를 찾아 재단출연금을 보내시는 어른들의 수고에 가슴이 저려온다.■ 좌파 재단은 우후죽순, 우파는?7월 21일 소비쿠폰 신청 첫 날 발표된 100인의 출연자 중에는 이문열 작가와 전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대구시장 문희갑, 전 이승만기념사업회 회장 신철식, 박정희연구원장 좌승희 박사, 윤상현-김민전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등 각계 원로와 지도자들이 동참했다.특히, 이문열 작가는 "이렇게 단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은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며 상임고문직을 수락하여 운동에 큰 힘을 보태었다.《빚 권하는 정부 /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한 줄기, 한 줄기씩《빚이 아닌 빛을 모아 세우고 있는 이 운동》은 8월 4일 재단 설립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설립을 주도하여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아름다운재단》이나《희망제작소》, 최근 설립된《뉴스타파함께재단》등 수없이 많은 좌파 성향의 재단과 사회단체들이 성행하는 상황에서《열린 사회》니《깨어있는 시민》이니 하는 온갖 번듯한 말은 다 가져다 쓰는 정권이, 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대한민국 헌법은 건국 때부터 현행 9차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문(前文)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오늘 당장만이 아니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오늘의 빚을 내일의 빛으로 바꾸는《국민재단 빛 설립 운동》이 성공하여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쓸 날을 꿈꾸어 본다. -
- ▲ 재단 출범준비위 측 홍보 웹 포스터. ⓒ
- ▲ 대전의 한 식당 주인이 식당에 게시한 글. 아래에 재단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다. ⓒ 도태우 변호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