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서울시·자치구 부담만 5800억 원…지방채 발행 불가피오세훈 "재정 여건 고려 없이 일방 추진은 곤란"신혼부부 전세대출 규제·무임승차 손실 문제도 언급"정책 실효성 위해 중앙-지자체 간 조율 필요" 강조
  •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비쿠폰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넘어서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오 시장의 발언 배경에는 서울시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국비 보조율이 있다. 소비쿠폰 사업에서 서울의 국비 비율은 75%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90%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원의 자체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시는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재정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자칫 현장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분담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연간 3000억원 넘는 손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전무하다.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주요 건의안에 포함됐다.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앞두고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공급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도 "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금융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규정 개정에 따라 김포공항 인근 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제 협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가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전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정부와 지방 간 책임 분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