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부터 임대 운영까지 전 주기 지원 검토공사비 급등·금리 불안 속 민간 공급 유인책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단순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토지 확보부터 건설, 운영까지 주택공급 전 주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부동산·금융·건설 전문가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기금 도입은 오세훈 시장의 해외 벤치마킹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했고 7월에는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가 기금지원형 임대주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통해 장기임대를 지원하는 구조다.

    서울시도 이와 유사하게 토지매입, 공사비, 임대운영 등 전 단계에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단순한 공사비 융자만으로는 공급이 지연되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선도적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이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서울형 기금의 설계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과 금리 변동 등 외부 환경을 지적하고 이를 흡수할 제도적 장치로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현장의 실무 경험도 공유된다.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해온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현재는 단순 융자보다 토지확보 단계부터의 전략적 자금지원이 절실하다"며 기금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금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실수요자 주거복지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금은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