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 문서' 지시·배포 경위 추궁
  • ▲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뉴데일리DB
    ▲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뉴데일리DB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8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던 당시의 정황,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허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허 전 실장은 "박정훈 대령 관련 내부 문건 누가 지시해서 만든 건지", "원래 외부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오후 4시 20분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이 보고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포함돼 있었다.

    이튿날인 7월 31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허 전 실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이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현안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전하규 대변인도 함께했다.

    이로부터 약 2달 뒤인 2023년 10월 국방부 국방정책관실은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해당 문서는 총 12쪽 분량 및 11개 소제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 대령이 폭로한 'VIP 격노설'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대령이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허 전 실장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문건은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서 발송했고, 문서 내 법적 내용은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건의 배포에 대해 이 전 장관에게 구두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허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한 특검은 2023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및 배포 배경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