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가상자산 은닉에 압류도 속수무책"납세 유도와 체납자 분류전략 병행해야"
  • ▲ 올해 서울시의 세금 체납 미수금은 55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 가량 늘었다.ⓒAI생선
    ▲ 올해 서울시의 세금 체납 미수금은 55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 가량 늘었다.ⓒAI생선
    서울시의 세금 미수납액이 매년 50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대상 규모가 커질수록 추징 성과도 늘고 있지만 고의적 납세 회피와 은닉 자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율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세 체납 미수납액이 평균 4930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올해 미수납액은 55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원 가량 늘었다.

    이 의원은 "고질화된 체납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징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강제 집행을 확대해 왔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 보관, 공매,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부동산·예금·공탁금·가상자산에 대한 자산 추적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체납 사유의 상당수는 폐업·부도·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고의적 회피 유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일부 체납자는 가상자산 은닉이나 위장이혼, 협의상속을 통한 명의 분산 등으로 자산을 숨기고 있어 행정 대응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징수 노력은 단기 처방일 뿐 고질화된 체납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 해결은 어렵다"며 "고의 체납자와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구분해 유형별 대응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