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韓, 15% 관세 목표로 항공기-농산물 검토""대미투자펀드, 美·日 합의와 유사…일본 車와 경쟁하는 韓에 부담"
-
- ▲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50701 ⓒ뉴시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를 포함한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각)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는 일본이 전날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지금까지 공개된 미·일 무역합의를 보면 일본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5500억달러(약 759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다.일본산 제품의 미국 수출관세율 15%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은 한국에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만 협상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특히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이는 애초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것과 같은 금액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과의 막판 협상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보드에 쓰여 있던 4000억달러 숫자를 마커로 긋고 그 위에 5000억달러를 적어 넣은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을 5500억달러라고 발표했다.무엇보다 한국과의 협상은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한국도 핵심 분야에서의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이와 관련, 백악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블룸버그는 아울러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무역합의를 이룬 것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이(미·일 합의)는 한국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만약 15%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지만, 일본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현재 독일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비해 불리해졌다. 독일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한편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현대차는 3월 조지아 공장의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