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에 1억씩 투자도 …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투자와 안전망을 두 축으로 내세운 하반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5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도입하고 산재보험 지원까지 확대하며 생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17일 소상공인 하반기 대책을 발표하고 5개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성장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신설 ▲사회안전망 3종 지원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 개편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한다.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 가운데 창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업체당 1억 원 안팎으로 약 50개 소상공인에게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자금뿐 아니라 융자, 판로개척, 크라우드펀딩 연계 등 종합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폐업-재창업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보강된다. 기존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재보험 지원까지 추가된다. 이로써 퇴직(공제), 실업(고용보험), 재해(산재보험)의 3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겐 월 2만 원의 장려금이 1년간 지급되며 고용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20%가 보전된다. 신규 산재보험 가입자에게는 월 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조 4200억 원으로 3200억 원 증액된다. 금리도 기존 3.3%에서 2.8%로 낮추고 원금 상환 유예기간도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신설된 안심통장 2호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장수 업소에는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수출 애로를 겪는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이, 공공배달앱 가맹 소상공인에는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상품이 별도 공급된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 배달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는 치킨·피자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도입한다. 할인 비용은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부담한다. 다음 달부터는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 쿠폰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재편하고 보증 중심에서 세무·노무·디지털 전환까지 아우르는 종합 경영 지원 창구로 탈바꿈한다. 고객은 1회 방문만으로 금융 상담부터 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재단 내에는 규제혁신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 제도를 상시 발굴하고 개선하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실효성 높은 정책부터 신속히 집행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