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등 우려국 국적자 美 농지 소유 제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적성국 국민의 미국 농지 소유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안보계획에서 의회 및 주 정부와 협력해 적대국의 미국 농지 구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 공개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브룩 L.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업은 범죄자, 정치적 적대국, 우리 생활방식을 자신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적대적 정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린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원들과 주의원들은 다년간 중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이 미국 농지를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농경지와 산림은 18만2100여㎢에 달한다. 전국 농업용 토지의 약 3.5%에 해당하지만, 10년 전보다 7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인이 약 6200㎢로 가장 많다. 중국인은 약 1100㎢를 보유했다. WSJ은 중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농지는 로스앤젤레스(LA)의 육지 면적 1302㎢와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상원은 2023년 중국 기업이 노스다코타 군사기지 인근 옥수수 가공공장 부지를 구매하려고 하자 91대 7로 차단한 바 있다.

지난해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지역 인근에서 외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26개주가 외국인의 농업용 토지 구매 또는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금지는 없으며 외국 소유주가 보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WSJ에 중국 기업의 미국 농업 투자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했다면서 중국 투자를 정치화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해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