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美 관세 "유감이지만 안이한 타협 피해 국익 지킬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일 자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 발표에 "안이한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공영 NHK,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현시점에서 일·미 쌍방이 타협할 수 없는 점이 남아 있어 유감스럽게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1일이라는 새로운 기한을 향해 국익을 지키면서 양국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완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참의원 선거 기간에 내놓은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과 유사한 기조다.

그는 6일 NHK의 당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일 참의원 선거투표가 치러지는 정치 일정상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 미국에 큰 폭의 양보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한층 더 강한 목소리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1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가) 확실히 협상을 진전시켜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이나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5%의 자동차 관세, 50%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P 하향조정(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 추정치)되고 기업 도산도 크게 늘 것이라고 전했다.

4월 민간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가 7월부터 상호관세로 24%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로 추정한 도산 건수는 1만574건이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미수출(일본 재무성 통계 기준)이 21조2947억엔(약 199조원)으로, 일본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한 데다 항공기 부품이나 건설·광산 기계류 등은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50~70%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은 "매우 심대한 영향이 나올 것"이라며 "향후 일본기업의 투자전략이나 채산성에 폭넓은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로 구성한 미국 관세조치 종합대책본부 회의도 열었다.

그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때 위협했던 30%, 35% 수준의 관세를 피하며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발효시점이 늦춰진 것에 대해 "사실상 보류된 것이며 협의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일본 측과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반응에 따라 서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하나가 돼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가 원래의 24%에서 25%로 오른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세율 인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뒤 "이시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미간 협상을 계속해 국익을 지키면서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일·미의 기술, 자본, 노동력을 합쳐 더 나은 제품을 세계에 내놓는 윈윈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 동향이나 각국의 대응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 영향도 충분히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서한'을 보내 이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기존의 7월9일에서 8월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로, 애초의 24%보다 1%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