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난에 '부유세' 부상 … '나라 곳간 비상' 한국도 꺼낼까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주요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부유세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향후 예산안, 재정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키어 스타머 총리는 어깨가 넓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거듭 말해 왔다"고 답했다. 영국 매체들은 이 발언에 대해 영국 정부가 부유세 검토를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닐 키넉 전 노동당 대표는 앞서 6일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1000만 파운드(약 187억원) 이상 자산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간 110억 파운드(약 20조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유세 안을 꺼내 들었다.

키넉 전 대표는 "이는 안전한 수입이 될 것이고, 전국에 우리가 형평의 정부임을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요 노조인 유나이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노동당 안팎에서 부유세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가장 부유한 1%에 1%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250억 파운드를 벌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부유세는 부동산, 투자 자산, 예금 등 개인 자산의 총 가치평가액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영국은 현재 따로 부유세 명목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각 자산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한다.

부유세 신설에는 세수 증대, 부의 불평등 감소, 대중 선호 등의 이점이 있지만 고소득층의 자산 이전이나 조세 회피,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등 단점도 거론된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총선 전과 올해 4월에 거듭 부유세 부과 계획이 없다며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잇단 복지 개편의 후퇴로 재정 여유가 크게 줄자, 스타머 정부가 부유세 검토 등 추가 증세안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세수 결손이 구조화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국의 부유세 신설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확장재정 가속화까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6월 한 달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총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자금이다.

박 의원은 "전임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