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업계 "관세 협상 기회 삼아 韓 약가 정책 개선" 촉구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무역 협상을 계기로 한국의 약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같은달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해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장 진입을 원하는 해외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해 신약 판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 대비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약품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약가 인하 정책을 언급했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하는 7월8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