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반독점 당국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 … 수수료도 인하

애플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담은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놨다. 유럽연합(EU) 반(反)독점 당국의 추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6일(현지시각)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DMA 위반으로 EU 당국이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MA는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한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

애플의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EU 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인앱결제가 아니라 외부 결제 시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광고 문구나 표현 방식이 엄격히 제한됐다.

개발자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애플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약 10%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알려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이유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애플에 명령하는 한편,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애플은 이번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4월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앱스토어 규정 변경에 따라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0.28% 하락했다. 이번 앱스토어 개편이 EU 지역에서 향후 애플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