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 지급 거부 운동 등장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닙니다""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 쿠폰 지급 최저 기준 연봉 7700만원 이상자들 불만 고조
  • ▲ 기획재정부 임기근(오른쪽 셋째) 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임기근(오른쪽 셋째) 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소비쿠폰이 국민을 포퓰리즘이 덫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급 거부 운동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일 관가와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곳곳에서 소비 쿠폰을 거부하자는 주장을 담은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을 담은 한 이미지에서는 "소비쿠폰?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입니다"라고 경제학적 의미를 담은 주장을 꺼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닙니다"라며 "생색은 정치인이, 부담은 국민이" "선심 정책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 먹습니다"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합시다"라고 한 뒤 "쿠폰 수형을 거부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의 기준을 놓고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세금 70%를 내는 연봉 7700만원 이상은 소비 쿠폰 지급에서 최저 구간인 15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납세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43조1700원으로, 전체 세액의 72.2%에 달한다. 한마디로 세금은 잔뜩내고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항상 쥐꼬리라는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