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포함?" 서울 유가보조금 산정 기준 논란 … 25억 부정수급도

서울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가 예산 낭비와 구조적 비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18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예산은 과다 편성되고 집행은 저조하며 부정수급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유가보조금 예산은 1,029억 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712억 원으로 집행률이 69.1%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집행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편성 기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조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전기차와 휘발유 차량처럼 애초에 보조금 대상이 아닌 차량까지 전체 등록 대수에 포함시켜 수요 추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유차와 LPG차 간 지급 단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도 과다 편성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세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예산 산정 기준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준 정합성과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규모는 약 25억 원에 이르며 특히 한 대의 차량에 최대 5매까지 발급 가능한 유류카드를 악용한 이중 주유, 대리 주유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류카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 교통실장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