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타개는 가계 지출 계획 바꿔야 가능돈 푼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신뢰신호 줘야 소비 심리 바뀐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표 돈풀기 선심정책이 경기부양책이란 외피를 쓰고 시작됐다. ⓒ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표 돈풀기 선심정책이 경기부양책이란 외피를 쓰고 시작됐다. ⓒ 뉴시스
    《한국 경제의 급소》 
     
    바로《사교육》과《부동산》이다. 

    한국 정치의 급소이기도 하다. 
    요직 등용을 앞두고 누군가에게《사교육》과《부동산》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정경유착》증거다. 


    ■ 돈풀기는 공중부양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는《공중부양》처럼 황당하기만 하다.  
     
    《게임이론》에서《불황》은《내쉬균형》상태라고 본다. 
    남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나도 쓰지 않는 것이고, 내가 돈을 쓰지 않으니 남들 또한 돈을 쓰지 않는 교착 상태인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불황》은 왜일까?
    《기간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에서 비롯된다.  
     
    경제주체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한다. 
    소비를 지금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 
    《저축》은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자제한 결과다. 
    저축에 이자 소득이 주어지는 건 소비를 자제한 그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다. 

    경제주체는 소득을 얻어 소비와 투자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짠다. 
    소비와 투자는 거시경제에서 총수요를 구성한다. 

    불황은 총수요가 부족한 상태라고 파악가능하다. 
    불황 타개를 위해 중요한 건 경제주체의《지출》이 아니라 지출《계획》이다.
       
     
    ■ 노인들은 소비할 돈 없다

    한국 불황의 기원은 사회 문화적 환경일 수도 있다. 
    한국인들이 돈을 벌어 주로 어디에 쓰는지를 고찰해보라. 
    교육과 주택 매입이다. 

    노인들은 대개 돈이 없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평생동안 자식 뒷바라지에 자원이 고갈되서다. 
    그 자식 세대는 대학 입학을 위해 재수-삼수,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재수-삼수하는 경우도 많다. 
    이젠《캥거루》족까지 등장, 노부모 집에 빌붙어 산다고 한다.  
     
    그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주면 불황이 타개될까? 
    언발에 오줌누기다. 
    재정낭비에 불과하다. 

    한국인의《기간 간 선택》은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학벌《간판》에 대한 집착, 자산 증식《강박증》으로 인해 무작정 소비를 자제한다. 
    그 특이행태가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    
     

    ■ 기업도 가계도 불안해서 돈 안쓴다

    최근 미국의 한 교수가 “공부는 유전이다”고 일갈했다. 
    왕후장상의 씨앗은 따로 없어야 맞지만, 공부 잘하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는 뜻이다. 
    《간판 전쟁》입시열과 사교육 경쟁이 얼마나 비효율적일지 알고도 남는다. 

    학력 인플레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미스매칭(mismatching)》으로 이어진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청년들 90% 가까이가 대졸 고학력자라서《매칭》이 힘든 것이다. 
    《농촌 총각》이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매칭》이 어려워서다.   
     
    한국인들의《자산증식》강박증도 심각하다. 
    모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한국의 집값은 거품이다. 
    아파트 품질과 주거 환경에 비해 너무 비싸다. 

    한국에서 서민은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은 후 새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또 빚을 진다. 

    포퓰리즘 정치와 조변석개 식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집값 대폭발》재현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을 수 없다. 
    소비 여력이 없거니와 미래 불안이 겹쳐지면 소비를 더욱 자제하게 된다. 
    그게《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서 쓰지 않는다.   
     
    국민에게 지원금 나눠준다고 사라질 불황이 아니다. 
    불황타개책은 가계의 지출 계획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분기에 소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사교육 폐지와 주택 공급 확대 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부모 세대가 자식 교육에 과다 지출한 후 노인이 되고, 그 자식 세대가 또 비슷한 인생을 산다고 해보자. 

    한국의 서민들은 대대손손 소비를 미래로 미룬다는 결론이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소비주체는 서민이다. 
    그러니 불황이 사라질까? 
      
     
    ■ 사교육-부동산에만 몰리는 돈, 물길 돌려야

    작더라도 시작이 중요하다. 
    그게《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교육》과《부동산》은 한국 서민을 빚쟁이로 만든다. 
    그 빚은 한국 경제를 익사시키는 물귀신이다. 
    지금부터라도《사교육》과《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국정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서민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