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국내 주식시장, 불공평·불투명 … 정상화 필요"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 방침 밝혀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 하고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이 발각될 때 늦게 형사적 조치가 이뤄진다거나 (처벌) 수위가 얕아 재범 우려가 높다"며 "자본 시장을 투명하지 않게 오염하는 것들에 대해 엄단의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