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마포 집값 예의주시…시장 비상 땐 토허제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영향이 확인되면 분명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이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면 토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 다시 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성동·마포 등 일부 자치구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조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상태"라며 "아직 지정 단계는 아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토허제 지정 지역이 성동·마포 등으로 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미국·중국 국적의 매입 비중이 높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고가 투기 목적의 거래인지 여부는 아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이 중요하며 외국인 매입이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한정해 토허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나 캐나다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