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과 전국 전·현직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시국선언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현 정국에서 헌법 질서와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이번 시국선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발표된다.

주최 측은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판사 탄핵, 특검법안 발의, 대법관 대폭 증원, 헌법소원 허용 등 입법공세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을 국회로 불러내려는 시도에 대해 "이는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4심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해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며, 판사 길들이기법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1인 독재를 향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는 전직 대법관 9인, 전 헌법재판관 2인,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전 대한변협회장 7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단 등 법조인들과 전국의 교수 총 1004인이 참여했다.

참여자 명단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 등 전직 대법관들과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박승서·함정호·신영무·하창우·김현 등 전 대한변협 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3권분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