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앞두고 결론 못 내려 … "선거 영향 우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기 위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다만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