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 여론몰이일부 사진만으로 의혹 제기하며 '마녀사냥'식 사법부 압박지난 대선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판박이법조계 "양승태 사법농단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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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며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혹만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법부 스스로 감찰하라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추가 증거까지 있다면서 '알아서 기라' 식의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결이 비슷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접대 입증, 사법부가 하라"는 민주…공수처까지 수사 나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로 과거엔 윤리감사관을 법관이 맡았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등을 거치면서 2021년부터 법원 외부 인사들도 임명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의혹은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항, 법관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기표 의원은 해당 업소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약 4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한 사진을 공개했다.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하는 장면이었다.
지 부장판사가 접객원과 어우러져 술자리를 벌였다거나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으로 보긴 어려운 장면들이었다. 심지어 어깨동무 사진을 제외한 두 장의 현장 사진은 민주당이 사후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접대 행위 여부에 관해 "접대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을 지금 안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사진 속 동석자는 법조 관계 인물"이라며 "직무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제보자인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일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거짓 제보만으로 선동
이번 의혹은 과거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비슷하다. 당시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이모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당 녹취를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씨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A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법부 흔들기' 나선 민주당…"'아니면 말고'식 괴담으로 국민 기만"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입장뿐 아니라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판사 출신이기도 한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는 게 공당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쏘아붙였다.
법조계 한 인사는 "논리가 빈약한 사진만으로 증거도 없이 법관을 공격해 흠집을 내고 있다"면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법농단'으로 몰아붙여 법관들을 대거 물갈이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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