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당일 …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 경찰, '공중협박 혐의' 적용해 게시글 작성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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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당일 소셜미디어에 판사 살해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10분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에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제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계정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당일이다.

    경찰은 이러한 시점을 고려해 해당 협박이 대법원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수사 선상에 두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전체적인 맥락상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별개로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발언 당시의 정황과 맥락을 중심으로 일반 유권자가 인식한 전체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