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국방 당국자들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할 것"

조지 W. 부시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최근 미국 4개 정권에서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대해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이 미중 경쟁에 도움되는 다양한 역내 협력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의 국방전략은 한미동맹이 (북한을 상대로) 오늘 밤에 싸울 태세를 갖출 뿐 아니라, 중국과의 더 광범위한 경쟁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 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비용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리처드 로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주요 현안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바이든 행정부 때도 강조한 것"이라며 "미국은 호주와 일본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이 평시와 위기시, 우발사태시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북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쿼드(Quad)와 같은 소다자(mini lateral) 노력에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다. 협상 주제에 대해서는 "비핵화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폭 넓은 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는 IIPS 창립을 기념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