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임금인상에 전국이 흔들린다" … 준공영제 10개 지자체 공동 대응 착수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적용 문제를 놓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인건비 급등과 요금 인상 압박 등에 대한 전국 단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열렸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도·제주·창원시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했다. 

각 지자체는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 이후 버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돼 어느 한 곳의 협상 결과가 임금 선례가 되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버스 회사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며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 노조의 기본급 8~15%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시는 이러한 인상 요구를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반영해 적용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가 매년 약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가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교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경고했다. 

버스 기사 임금 인상은 마을버스·택시 등 타 운수업계와의 격차를 벌려 인력 유출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운송수지 악화 및 요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준공영제 특성상 임금 협상 결과가 지자체 재정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제도 보완 없이는 물가 상승기마다 반복되는 교통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날 회의에서 형성됐다.

참석한 지자체들은 ▲정기 협의체 운영 ▲공동 대응 매뉴얼 구축 ▲임금 협상 가이드라인 공유 ▲대시민 소통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정치적·지역적 독자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단위의 공동 대응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라며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