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 국수본, '공영·민영 보험사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 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