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수사팀 608명, 전담팀으로 지정"사회적 폐해 심각한 범죄"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이중 19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금감원 추산결과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은 2022년 4705억에서 2024년 5704억 원으로 3년 만에 21.2% 늘어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진행된 집중수사에서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87%로 집계되는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