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입 놓고 노사 협상 결렬…임금 인상 등 간극 여전속도 늦추는 '준법운행' 방식 첫 도입…장기화 땐 파업 가능성도서울시 "상황 예의주시…협상 재개 노력 지속할 것"
  • ▲ 서울 시내버스에 준법투쟁으로 인한 안전운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 시내버스에 준법투쟁으로 인한 안전운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임금협상을 두고 이어진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준법투쟁 결정으로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출근길 버스 운행 차질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 출발하거나 앞차 추월을 하지 않는 등의 안전운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소와 비교해 운행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버스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선택한 것은 처음이다. 

    노사는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직후 "사측이 기존 조정안에 없던 통상임금 개편을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며 "협상 일정은 추가로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례를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노조 측은 "이미 판례가 변경된 만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가 매년 3천억원 이상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의 준법투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전국적인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법투쟁으로 인한 혼잡이 연휴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협상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