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 … 5월 종결 가능성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이 1년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 지 약 1년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며 신속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제한된다. 손 검사장 측은 

국회 측은 손 검사장에 대한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3시로 예정하며 변론종결 가능성도 예고했다. 

김형두 헌재소장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5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4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