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방·안보 분야 정책 비전 제시한국형 4축 체계 제시 … 기존 3축+사이버전해양 패권 위한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약속
  •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한 후보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도 북핵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양력 경쟁이 현실화한 만큼 한국도 이에 맞는 해양 안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 후보는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논란을 언급하며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다.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분야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K-방산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고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방산수출 원팀 시스템 구축·방산수출 전용 금융지원·K-방산 세계화 정부 지원),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한국형 QRMC(미국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 평가서) 제도를 도입해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과 예비역분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이날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 신설을 공약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송전망 확충을 넘어 전력 및 에너지 산업 전반의 최첨단화, 국토 전체 인프라 혁신을 위한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