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서 박정훈 의원 발언 중 마이크 꺼국힘 "발언권 침해, 월권 행위" 직권남용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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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현안 질의 도중 '마이크'를 꺼 박 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집값 통계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시 이런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마이크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박정훈 의원의 현안 질의 중 일어난 일에 대해 한 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마이크를 잡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당시 최민희 위원장은 박 의원의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고, 오는 30일 열리는 청문회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증인·참고인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도중 언쟁을 벌일 수도,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뺏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권을 뺏는 것은 박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질의 시간에 발언하는 것이 어떻게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 오셨느냐. '윤석열·김건희'라며 호칭도 붙이지 않고 '뇌란 수괴'라는 확정되지도 않는 혐의로 모욕적인 지칭을 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해 왔느냐"고 되물은 김 의원은 "그런데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을 지적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것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소수당의 작은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식 '입틀막 독재 정치'의 실체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우리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최민희의 전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회의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이 박정훈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한 것은 위원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한 주 의원은 "이에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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