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YTN 관련 청문회 예고YTN "언론자유 억압하려는 의도로 이해"언총 "'선거 공정성' 해칠 수 있어 부적절"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대선 전, 보도채널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시기적으로나 방식적으로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성토가 YTN과 언론계에서 나왔다.

    ◆"최고경영자까지 증인 포함 … 입법부의 '권한 과잉'"

    22일 YTN은 "국회 과방위가 이달 30일 열기로 한 청문회는 2023년부터 절차가 시작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문회"라며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매각가는 당시 주가나 시장의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은 3200억 원이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보도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가지 정도의 엄격한 이행 조건도 부과됐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가, 그것도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보도채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YTN은 "특히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과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은 "현재 소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만 36명"이라며 "그 가운데 대주주인 유진그룹을 포함해 YTN 관련 인사가 무려 16명"이라고 지적한 YTN은 "민영화 이후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모두 포함됐는데, 이들 사외이사들이 민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YTN은 "국회가 언론사 최대주주와 언론사 대표, 직원들까지 소환하는 이번 조치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것"이라며 "더구나 정부의 공개 입찰에 참여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YTN은 "이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거단을 구성했고, 공정한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길들이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우파 성향 현업언론인들의 최대 연대 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도 동일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언총은 '대선 앞둔 YTN 청문회, 언론 길들이기인가'라는 제하의 서명에서 "국회 과방위가 이 시기에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대선 전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의 명분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정부의 경쟁입찰을 통해 종결된 행정 절차이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한 언총은 "입법부가 이를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무시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언총은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중 YTN 관련 인사가 16명에 이르는데, 민영화 이후 선임된 사외이사들까지 포함된 점은 청문회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특정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전문 채널을 상대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규모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행보는 자칫 언론에 대한 경고 혹은 길들이기 시도로 해석되기 충분하고, 선거 국면에서의 언론 역할과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언총은 "입법부가 행사하는 청문권은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는 대상과 시점, 규모, 방식 모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접근은 언론 자율성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입법부가 언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