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호주 3개 대학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이 23일 모내시대학교·멜버른대학교·가톨릭대학교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 호주-한국재단(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했으며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의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교제폭력 반복 발생 패턴 분석'을 주제로 ▲조혜인 모내시대 교수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호주의 정책과 사회 담론'을 주제로 ▲매리 멜버른대 교수는 '호주의 강압적 통제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좌장을 맡는다.  

강연 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익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양국 사회에서 교제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응 노력을 비교하며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케이티 스티븐슨 모내시대학교 인문사회부장은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모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양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